반월공업도시 건설 난항-착공비 2백억원 마련 안돼

정부가 추진중인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은 계획의 수립자체가 급작스러웠던데다 착공을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예산의 뒷받침을 얻지 못해 공사진행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에 모두 1백30만평의 민간소유토지를 수매, 이 중 50만평을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10월부터는 일부공장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자금 2백억원이 전혀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아 이 중 1백억원을 한은 차입으로 메우고 나머지 1백억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따내야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경제성검토를 거치지 않아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나 하나의 공사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은 작년 10월2일 공식 발표되었으며 1천2백26억원의 공공부문 지원자금과 3천7백억원의 민간자금, 합계 4천9백26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투자계획에는 공장건설비와 이전비 등 중요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실제소요액은 당초 예상액의 2배 가까이 들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과연 이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와 개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반월 신도시 건설이 경제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착수된 것이 사실이나 대도시 인구분산과 주택가 공장의 이전 등 절박한 현실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돼 공사진행에 다소의 변경과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의 경우 11만 인구의 신도시 건설에도 6년간의 비용효과분석 등을 거쳐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고서야 공사에 착수하는 등 신도시건설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앞서고 있다.
정부는 반월 신도시 건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롤링·플랜」(연동계획)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반월 신도시의 모습은 공사 진 진행에 따라 상당한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