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준칙 개 정 검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자동운용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지별 융자준칙을 현행 「포지티브」제에서「네거티브」제로 전면 개 정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 협의 중이다.
한 은에 따르면 현행준칙은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산업·생활필수품 업 등 우선 지원부문, 흥행 업 등 대출 억제부문, 토지매입 등 대출금지부문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선 지원부문을 없애고 대출억제 및 금지부문을 산업분류 표에 따라「아이스크림」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네거티브」제로 개 정한다는 것이다.
한 은은 현행준칙의 우선 지원부문은 광범위한 수요 때문에 제한된 자금으로서는「커버」할 수가 없다고 지적,「네거티브」제로 바꾸어 금지 및 억제부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의 재량에 따라「케이스·바이·케이스」로 선별하여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