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장기적으로 인하 방침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8일 환율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금리는 현행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하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하오「타워·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또 양도소득세 완화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1가구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여러 채의 집을 지어 파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서민주택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망에 대해 이를 민간기구로 설립할 것을 종용했다.
김 장관은 현재 개인영업자가 법인이 될 때 소유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업체의 기업화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다음 세법개정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주택은행과 중소기은의 점포정책을 바꾸어 수익성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건설 및 중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