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근로복지·후생·원호업무 등 시-도 국 단위로 이관

정부는 중앙부처의 지방하부기관이 맡고 있는 보건·근로복지·후생·원호 등 특수지방행정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의 국 단위 부서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특수지방행정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일부 중앙부처의 통-폐 합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7일『현행 행정 체제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기구 신설 등 부분적·응급 적인 방법으로 대응, 제도상호간의 상충과 기능의 세분화에 따른 행정의 통일성 결여 등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불필요한 인력·예산낭비를 막고 행정간소화를 위해 행정개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위 등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있는 이 방안은 ▲중앙관서의 지방업무중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국 단위 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경우 점진적으로 별도의 중앙관서지방하부기관을 없애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국을 확대, 흡수시키거나 ▲국을 신설, 업무를 맡기고 중앙기관은 이를 횡적으로만 관할 ▲이 같은 업무흡수에 따라「장기적」으로는 일부부처를 통-폐 합하는 등 기구개편으로 유도하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주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