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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6만 명 치료비 50%감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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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현확 보사부장관은 7일 국민 모든 계층에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지방공단에 종합병원을 세워 지방민에게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의료의 계획적 확충」방안을 마련, 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순시 자리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이 같은 국민의료보장체계는 올 들어 시행 중인 ▲생 보자 등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와 ▲직장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7월 시행) ▲의료보호 및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십자의료봉사 등 자선 적 진료행위로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 방안에 따라 올해 자선 적 진료혜택을 받을 저소득층은 36만 명이며 이들은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고 입원진료 때는 치료비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들을 포함해 의료보호(2백10만 명), 의료보험(3백64만 명)등 국민의료시혜에 따른 수혜자 수는 총 6백l0만 명 선으로 전채국민의 17%선이라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또 의료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인 전국 21개 지방공단에 오는 7월까지 현대적 의료시설과 진료 진을 갖춘 민간종합병원의 분원을 건립하는 등 오는 81년까지 13개 종합병원(병상 수 1천40개)을 건립, 공단종업원과 그 가족을 비롯, 공단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진료혜택을 주겠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4차5개년 기간의 중화학공업발전에 따라 심해질 공해에 대비, 올해를「공해방지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해측정장비, 분석「센터」의 운영, 공해발생 원의 규제강화 등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4차5개년 기간동안 인구억제를 위해 1차 연도인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부임시술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가족계획실천 율을 새마을 우수부락 선정기준으로 정하는 등 가족계획을 생활화하는 한편 초청이민·취업·결혼이민 등을 강력히 추진, 5만 명을 해외이주 시킬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또 일부 부유층의 호사스런 관혼상제를 규제키 위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결혼식장에 대한 허례허식 단속을 강화하고 분에 넘친 호화분묘를 정비해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 밝은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식품을 단속하고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마·습관성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해 관련사범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사업장 새마을운동촉진과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생산적 노사협조를 추진하고 제조·생산직을 중심으로 최저초임기본급을 설정해 저임금을 개선하는 한편 광부·어부·접객업종사자 등 특수분야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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