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도시 건설의 경제성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팽창억제와 인구 분산을 위해 반월 공업도시와 같은 새로운 제2, 제3의 인공도시를 계속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입지와 건설시기 등은 미정이지만 적어도 제2의 인공도시에 대한 설계는 2∼3개월 안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고, 반월 지역은 3월부터 본격적인 정지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
신도시개발의 구상은 일정한 「바운더리」의 신개지를 조성, 대도시의 공장을 우선 이주시키고, 주택·철도·학교 등 도시장치를 부대 시켜 과밀인구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압출, 수용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아울러 인구와 산업의 재배치를 통한 도시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대도시에의 인구유입을 차단, 흡수하는 방파제 구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설득력 있는 구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타운」건설이 대도시 과밀인구 소산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며, 또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신도시를 건설해야만 할 것인지 그 방법론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건설부 연두 순시자리에서 『국토 종합개발 계획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조령모개식의 변경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 각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 과학기술의 발달, 산업구조 변천 등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원래 도시의 형성은 자연발생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부터 신작로가 뚫리는 곳엔 저절로 취락이, 도시가 생겨났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칙과 같이 생활 환경상의 유인력을 지닌 곳엔 자연적으로 인구가 몰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자연 발생적인 중소 산업도시가 형성되게 하는 것과의 경제성 비교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답의 땅에 새 인공도시를 건설하는데는 우선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정부는 금년부터 81년까지 완성할 반월 공업도시의 기반 조성, 주택건설 등 사업에 총 4천 9백여억원의 투자를 계상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년도 정부 도로사업비의 7배, 건설부 총 예산의 3배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다.
이만한 돈이라면 그것을 기존의 중소도시 또는 새 개발권에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만 전용한다해도 괄목할만한 자연적 인구유동 효과를 거둘 것이 아니겠는가.
또 우리 나라의 도시구조는 몇 몇 대도시의 비대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소도시일수록 인구증가추세가 둔화 또는 감소하는 파행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파행성을 시정하고 전국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견지에서도 중소도시의 인구 유입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대도시 인구 소산책은 모색됨이 바람직하다.
「브라질」 「프랑스」같은 몇몇 나라에서도 이미 인공도시를 만든 선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성의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뒤따랐고, 실패의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대도시문제 해결로서는 일본의 경우가 보다 합리적인 선례로 생각된다.
예컨대 신간선이 개통된 이후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그 주변에 중소도시가 출현하여 인구분산의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새 인공도시 건설 문제는 전 국토 계획의 일환으로서 종합적 도시정책과의 조감하에 추진돼야 하겠지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