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 내서 임금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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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물가안정 및 근로자대금인상대책>

<▲남부총리답변>=도보소비자물가상승 10% 선 유지를 위해 석탄 1백만t비축 등 11개 중요 물자를 비축, 적기에 방출하겠다.
임금정책은 생산성의 증가범위에서 상승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여기에 물가 상승율을 감안, 적정수준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상승율을 정하기 힘들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에 따른 지도원칙을 공표 하겠다.
독과점가격은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까다로와 인하를 꺼리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독과점가격을 내릴 경우 지정가격으로 환원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기하겠다.

<1백억 「달러」 수출목표달성을 의한 대책과 석유탐사에 관한 문제>

<▲장상공 답변>=각국의 수입규제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18개국이 78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하고 있다·
석유탐사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난8월 박 대통령이 밝힌 것 외에 새롭게 전해줄 것은 없다.
정부는 꾸준히 석유탐사를 계속 해 나가겠다.
제7광구개발문제는 그동안 일본측의 비준이 늦어 착수를 못하고있는데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비준될 것으로 본다.

<올해의 주택건설과 호화주택규제의 기본방향>

<▲신건설 답변>=인구과밀억제를 위해 대도시의 주택건설을 되도록 억제하고 농촌·중소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겠다.
정부는 분에 넘치는 호화주택 생활자들은 국민적 관점에서 총화를 해친다고 판단, 시정토록 노력하고있다.
건설부는 현재 시·도를 통해 전국적인 호화주택실태를 조사중이다.
시·도의 조사가 끝나면 이를 기초로 새로운 특별조사반을·편성, 실태를 재조사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일선 시·도에서 외국인에 임대 등을 종용하고 있는지 건설부로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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