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6년의 경제… 계획과 실적의 차이-주택건설의 부진

<전년보다 16%나 줄어>
정부는 올해도 「서민주택의 대량 건설」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꿈으로 지나친 한해였다.
건축 경기 침체와 관련, 주택건설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을 뿐 더러 생계 꾸리기에 바쁜 저소득으로는 비싼 주택 건립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인 때문.
정부는 당초 공공 부문에서 7만4천5백호, 민간 부문에서 14만5천5백호 등 총22만 호의 주택을 금년에 건립키로 했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공공 부문의 건설 실적은 목표의 79.4%에 불과한 5만9천 호에 그쳤다. 주택건설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역시 전례 없는 부진상을 면치 못했다.
10월말 현재 전국의 건축 허가 실적은 9만9천3백 동에 1천5백65만㎡로 작년 같은 기간의 10만6천1백여 동보다 6.4%, 연면적은 작년의 1천3백93만㎡보다 2.1%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 건축 활동이 부진,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은 7만9천6백여 동에 연면적 8백65만7천㎡로 연 면적 기준 작년 동기보다 16.1%가 줄어들었다.
올 들어 주택 건축이 다른 부문 경기의 신장 「템포」를 따르기는커녕 작년도 수준에도 미달되는 부진상을 보이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증권에 자금 몰린 탓도>
민간의 경우 ①75년에 신설된 양도소득세·서정쇄신 등으로 주택 매매 활동이 둔화되고 ②증권 호황으로 유휴 자금이 대량 증권시장으로 몰렸으며 ③건축 자재값의 상승에 비해 집값이 오르지 않아 신축 활동이 부진했고 ④공공 부문의 경우 주택 자금 조성이 부진한데다 AID등 차관 자금의 도입에 차질이 있었던 게 주요 원인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소득에 비해 주택 건설비가 지나치게 비싼 것. 주택공사가 서민용으로 지어 분양하는 「아파트」값이 평당 25∼28만원 선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택 건축비는 연간 가구 수입의 약 5배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미·영·불·일본 등에 비해 거의 곱이 넘는 고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5년간의 총 가계 수입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든가, 수입의 반을 저축하면 10년, 4분의1씩만을 저축하면 20년이 지나야 자가 소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된다.
설사 주택은행 등의 융자를 받아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월부금이 저소득 속엔 과증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실정이다.
전국의 주택 부족율은 70년 22.2%, 73년 22.6%, 74년 22.7%에서 75년 25.2%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의 부족율은 모두 45%를 상회, 거의 두 가구 중 한가구가 내 집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5년간 주택 증가율(10.3%)이 인구 증가율(10.4%)과 비슷한 속도를 유지했음에도 핵가족화 현상에 따라 가구수가 5년간 15.5%나 늘어난 때문이다.

<내년 23만호 실현 의문>
정부는 올해 23만호 건설로 주택 부족율을 0.5%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적의 계획 미달로 부족율은 오히려 더 늘어날 공산이다.
또 내년부터의 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2조6천4백억원을 투입, 1백33만호의 주택을 지어 부족율을 75년 25%에서 81년 80%로 5%감축시키기로 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 23만1천호를 지어 주택 보급율을 76.1%로 제고시키겠다는 계획. 그러나 절대적 비중을 갖는 민간 부문의 경기 진작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계획이 무난히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완화, 금융 지원 자금 및 차관 자금 도입 확대, 조립식 서민주택의 양산 보급 등 보다 적극적인 주택 시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지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