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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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본회의는 17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지방세법개정안·도시재개발 법안 등 8개 의안을 처리한 뒤 제96회 정기국회를 폐회한다. <통과된 법안 골자 2면에>
신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엽연초생산조합 연합 회장을 전매청장이, 부회장과 조합장은 연합 회장이 각각 임명토록 하여 종전의 선출제를 폐지한 「엽연초생산조합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표결에서 반대했다(재석 1백65·가 1백25·부39). 나머지 28개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부 조직법·개정안은 재무부에 국제 금융 차관보를 두고 특허청을 신설하며 조달청을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 관할로 옮기며 공업단지 관리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통과된 법안 중에는 한의 민간주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포괄 증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과 1도시 1시장제와 강제 상장제를 폐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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