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재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경찰기자실 부활을>
<내무위>김수한 의원(신민)은 경찰기자실의 부활을 요구하면서 『김성진 문공장관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경찰기자실 문제를 내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협의를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묻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감시기능을 갖는 기자실의 부활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만 4천 명의 경찰 정원 중 올해 들어 지난 8월말까지 8천 3백 40명이 징계를 받아 경찰관 5명에 1명 꼴로 징계가 발생했으며 그 중 파면이 1천 3백 43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경찰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반상회가 서울시내의 경우 공무원 출석을 확인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있으며 농촌지역의 지붕개량 등에도 강권조치가 많다』고 말하고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김창환 의원(신민)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74년에 11만 명, 75년 13만 명, 76년 8월말 현재 10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경미한 사건까지 영장을 청구하거나 경찰내부의 경쟁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청구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외무위>이철승 의원(신민)은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여야와 민간이 초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상근 통일원장관은 답변에서 『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국회의 소관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수역 확장 대비 어협 수정대책 물어>
<농수산위>농수산위에서 정운갑 의원(신민)은 『정부가 경제수역을 2백「마일」로 선포할 것이 예상되는데 현행 한일어업협정에는 전관수역이 12「마일」로 되어있어 어업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묻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용희 의원(신민)은 대기업이 소유하고있는 유휴농지를 즉각 환원시키고 공업단지 공장건설 등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개간·간척 등으로 대토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주택공사를 없애고 주택청으로 개편을>
<건설위>문부식 의원(신민)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주택공사를 없애고 주택청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무주택자의 74%에 달하는 영세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책은 수립돼있는가』고 물었다.
<문공위>신도환 의원(신민)은 『「프레스·카드」가 취재의 도움보다는 언론규제장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도 「프레스·카드」발급 신청자 2천 8백 44명 중 1백 39명이 발급이 안됐다』면서 『미 발급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