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발자금계정 설치

국회예결위는 20일 김용채(공화) 유제연 신상우(신민)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2일간의 정책질의를 마치고 소위를 구성,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김용채 의원은 『중동지역에 대한 건설업체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급보증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낙후된 금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떤가』고 물었다.
유제연 의원은 외채상환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세입이 부족하면 한은차입으로 메우고 재정흑자가 생겨도 이를 갚지 않아 통화증발과 「인플레」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 『남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경제각료들과 함께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문공부가 『민영TV방송에 대해 광고의 40%를 차지하는 토막광고를 대책 없이 없애도록 종용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종용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신상우 의원은 『국가의 보호와 영달을 누리면서 개인의 안일을 쫓던 지도층인사와 재벌급 인사의 재산도피상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민적 단결을 위한 겸양이 절실한 이때 이민여권 및 복수여권의 희수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긴급조치 위반자에게 관대한 포용력을 보일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신 의원은 『지난 60년이래 발생한 각종 부정사건은 권력의 균형이 깨질때 항상 일어났다』고 전제,, 『정부가 추진하는 서정쇄신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정조사권을 국회에 두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앞으로 증권시장의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뿐 아니라 경영인의 신용도 감독하겠으며 기업의 사전등록제를 도입, 일정기간 투자자가 재무구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환 재무부장관은 보석·골동품·예술품 등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재산세과세범위 확대나 부유세신설 등의 방법으로 보석·골동품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을 재무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문학창작과 같은 가치창조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나 이런 물품의 상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에는 과세함 직하지만 현재의 납세도의나 징세기술로 가능한지 검토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최각규 농수산부장관은 중장기농업개발 자금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농협에 「농업개발자금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 자금은 신규재정자금과 대하금 및 농협예수금을 「풀」로 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