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16일 기초연금 수혜자 확대를 골자로 한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이 경우 월 20만원을 받는 수혜자가 12만 명가량 늘어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안을 ‘3년 일몰제’로 하고, 3년 뒤 다시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왔으나 이 선에서 여당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제안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잠정합의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결국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