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도 소득세 징수목표|올보다 77%증가…3,855억원

정부는 13일 총 규모 1조6천3백29억8백만 원의 77년도 내국세징수목표에 대한 세목별 조정작업을 마쳐 여당심의에 회부했다.
재무부가 공화당과 유정회의 재무위합동회의에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77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로 정부는 영업세·통행세·물품세·직물류세·전기 개스세·석유류세·입장세 등 7개 간접세목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통합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2천6백9억 원, 특별소비세로 9백61억 원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소득세는 세율의 인하와 기초공제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76년도의 2천1백69억 원보다 1천6백86억 원이 증가돼 77%가 늘어난 3천8백55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76년 추계대비는 24.7%증가)·부가가치세 징수목표 2천6백9억 원은 실질적으로 4개월간의 세수규모이므로 78년에는 적어도 3배 이상의 징수가 예상된다.
내국세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7.5%이고 간접세는 60.5%로 국민의 조세부담이 해마다 간접세부문으로 점차 이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세목별로는 직접세부문에서 자산재평가세가 76년 추계의 87억6천7백만 원에서 1백9억5천만으로 28.5%가 증가 책정됐고 다음이 법인세로 76년의 1천6백76억 원보다 25.1%가 증액된 2천96억 원으로 책정돼있다.
주세의 경우 76년 예산에는 1천1백34억 원을 책정했었으나 세수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목표보다 2백61억 원이 부족한 8백73억 원을 징수할 전망인데 77년에는 이보다 31% 증가된 1천1백44억 원을 세수목표로 책정했다.
부가가치세로 흡수·통합되는 7개 세목은 77년7월까지의 세수목표만이 책정되어 76년에 비해 모두 축소 조정됐다.
정부·여당은 13일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조정작업을 계속중인데 예산규모변동에 따라 내국세징수목표도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알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