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합리화 꾀한 호도책-심상찮은 북괴의 최근 동향…한-일 전문가들의 분석

북한은 정치가 혼란함에 따라 경제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원인도 있으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막다른 경제사정에서 대내적인 불만이 팽배해있고 비참한 경제현실을 대외에 나타내기를 꺼리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출국을 요구 당해 돌아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속담에 쥐가 고양이를 공격한다는 말이 있다. 궁핍이 극도에 이르면 사리의 역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속담은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있는 경제실정과 비유된다.
이같은 견지에서 북한이 어떤 무모한 책동을 할 위험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판문점사전을 계기로 미국이 보여준 강경한 조치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전망이 극히 어두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소련과 중공 어느 편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자체사정도 어려운 중공으로부터 경제원조를 기대하기는 비관적이다.
결국 소련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소련도 북한이 경제원조를 간청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인 것 같다.
소련과 중공사이에서 북한을 친소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소련의 이같은 전략은 쉽게 알수 있다.
북한의 외채는 수십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외채상환과 무역대금 지불능력은 지불기한이 닥친 대일 무역대금 약 2억달러의 지불불능사태로 이미 일·북한간에 큰 문제가 되고있다.
서독을 비롯한 유럽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경제실장에 내부 권력투쟁마저도 겹쳐있다.
일본 무역회사 직원들의 출국령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 소국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일본사회당, 심지어는 자민당 간부들과 일본 학자들이 북한을 다녀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증명되었다.
무역·수출·대외금융 등 대외거래가 거의 전면 정지되고있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북한은 앞에서 말한 속담과 같은 모험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안보가 우려되고 한일경제협력은 보다 긴밀해야 될 것이다.
즉 미·일간 방위부담은 경제부담을 의미하며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협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경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시도균차(야지마·긴지)<동경공업대학교수·국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