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입국의 청사진|실태와 정책방향

공업의 고도화와 자급 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계공업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소재 및 종합기계「메이커」인 대공장의 육성과 더불어 전문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계공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그 동안 잡화상식 소규모 철공소로 방치되어 온 전국중소기계 공장을 시급히 정비, 육성해야 하는 것이 공업정책의 한 과제가 되어 왔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전국 기계공장은 3천7백60개(73년 광공업「센서스」).
이 가운데 36%인 1천3백53개 공장이 종업원5∼9명, 26·9%인 1천10개 공장이 10∼19명의 종업원을 고용, 전체의 62·9%가 종업원 20명 미만의 영세공장이다.
나머지 가운데 20% 7백52개 공장이 20∼69명, 7·9%인 2백99개가 50∼99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고 종업원이 1백 명을 넘는 공장은 고작 9·2%인 3백46개뿐이다.
말하자면 제대로 기업규모를 갖춘 기계공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액면에서는 기계류 전체 생산액 가운데 종업원 2백 명 이상의 1백95개 업체(5·2%)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5%를 약 3천6백 개 중소공장이 맡고 있어 기계공업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7백76개 조사업체 중 생산품의 계열관계를 가진 업체는 12%에 불과했고 86%가 올해와 내년 중에 시설을 개체 해야 할 형편이라고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계공업육성정책에 좋은 참고자료를 얻은 셈인데 1차로 52공장을 중소기업형 전문기계공장으로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한쪽으로 대기업을 키우면서 오는 81년까지 5백 개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을 선정, 이들에 평균 5억원 씩(20% 자기부담·80% 정부지원)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 전문품목의 고급화·양산 화 체제를 갖추기로 한 정책의 제1단계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소재=대기업→부품 및 전문제품=중소공장→종합제품=대기업의 일관 계열화체제로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중소기업형 전문 기계공장이 생산하게 될 주요 품목은 33개 업종 85개 품목.
이를 위해 정부는 금리가 싼 국민투자기금을 주재원으로 해서 내 외자 모두 약 2천억 원을 오는 81년까지 5백 개 지정공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한 52개 업체의 지원 후 효과를 보면 생산액이 올해의 1백63억 원에서 78년엔 6백50억 원으로 4백%, 수출은 2백82만「달러」에서 3천7백43만「달러」로 1천3백26% 늘어나고 전부가 KS 1급 수준의 공장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