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 항만 배후부지에 공장설립 규제 완화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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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인터뷰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 요트 산업은 이제 ‘부자들만의 것’이란 인식을 바꾸고 관련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프리랜서 김성태]

1491.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규제 건수다. 정부 규제 1만5305건 가운데 9.7%를 해수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관할 규제 숫자는 국토교통부(2443건) 다음으로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없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생긴 부처지만,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규제 건수만큼이나 크다. 정부가 2017년까지 규제 총량을 현재보다 20% 줄이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해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일을 맡게 된 이주영(63)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일간지 중 처음으로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이 장관은 규제 개혁 문제를 말머리에 꺼냈다. 그러면서 “규제 때문에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는 적극 개선하겠다”면서도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규제도 있으니, 이를 구분해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률 4% 달성을 위한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규제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크게 알려지지 않는다. 규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인가.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우리 분야 얘기가 나왔다. 인천 지역 물류해운업체가 ‘항만 배후부지에 제조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줬다. 현재 항만 주변엔 제조업보다 물류업체에 대한 입주지원을 주로 하는데, 이것이 제조업체엔 실질적인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공장이 항만 주변에 들어서면 수출할 때 운반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가 남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그 규제 완화를 어느 지역에 적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

　“부산·인천·마산(가포)을 생각하고 있다. 이곳에 짓고 있거나 개통을 앞둔 신항 주변에서 규제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정부가 ‘모든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을 텐데.

　“바다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 또 바다는 언제든 풍랑이 심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한 규제도 있어야 한다. 또 물고기를 마구 잡아들이면 소중한 수산자원이 고갈될 수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또 해운·여객선 산업 분야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한 다음에도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해양관광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지원책을 만드는 계획은 없나.

　“마리나(요트 항구)와 크루즈 관광 분야는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 요트 애호가들은 늘고 있고, 요즘은 외국에서도 요트 타고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 요트를 마땅히 댈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또 이들 요트 관광객이 입국할 때 필요한 입국·통관 시스템도 아직 미흡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나육성지원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힘쓰겠다.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선 통과됐으면 한다. 아직 요트를 타면 부자라는 인식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를 지원한다고 하면 ‘부자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 된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크루즈 산업은 어떻게 키울 계획인가. 선상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 79만 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우리나라를 찾았다. 2012년엔 28만 명 정도 왔는데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해운업계에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지원해줄 크루즈산업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는 게 나의 임무다.”

인터뷰=김동호 세종취재데스크

정리=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