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대책 문제점 보완|유 문교, 문공부 답변-고교 입시 부활 검토한 바 없다

국회 문공위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재수생 대책·고교 입시 부활 문제 등 당면 문제 종착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2일 국회 문공위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을 비롯한 5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교 추첨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실시한다』고 말하고 『현재 문교부가 고교 추첨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입시 제도의 부활을 계획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재수생 문제에 대한 교육 개발원의 시안 발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면서 『재수생 문제는 문교부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응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 의원 (신민)은 『항간에 5대 도시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제 부활 검토설이 나들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한국 교육 개발원이 발표한 재수생 대책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원 사태 이후 복교가 안되고 있는 무죄 확정자·기소 유예자·형 집행 정지자·형 만기 출감자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이들을 사면해 주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병 의원 (공화)은 『국민 총생산의 9%가 문구 예산인데 교육비 중 3분의 2 이상을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4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에는 학부형 부담이 얼마나 주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사립 중학교의 교육 투자액이 공립 중학교의 학생 1명 당 연 6만9천원에 비해 사립은 6만4천원 밖에 안 된다』고 지적, 『교육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학에 대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유기춘 문교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4차 계획 기간 중 의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육성 회비와 교과서 대금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교의 학급당 인원을 60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중학교 확증은 공립에 우선하고 사학 육성을 위해 사립 중학의 인건비 50%를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종교 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 중·고교에 대해 지난 70년3월 중고 교육 지침을 시달하여 종교 교육은 희망자만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특별 활동 시간에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문교부 방침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종교 교육을 제한하는 일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학 분위기에 언급, 『대학에서의 소요는 없으며 각 대학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어 순화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전문가와 협의하여 「반상회」「하사금」「기성회」「부지」 등의 용어를 다른 말로 대치하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속 학생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현재 학교 당국이 문제의 학생들아 학교에 들어와 공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문교부에 맡겨 주면 대학 당국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이 없는가를 연구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