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단속 특별입법 촉구

국회 보사위는 28일 간담회를 열어 신현확 보사장관으로부터 4차 5개년 계획 중 보건 사회부문에 관한 보고를 듣고 부정식품 단속대책 등 보사 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신민당의 한영수·김윤덕 의원 등은『정부가 그 동안 부정식품 단속을 소홀히 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해독을 끼치는 각종 부정식품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하고『악질적인 부정식품에 대해 극형까지 처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부정식품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반이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부정식품을 근절시키도록 획기적인 운영을 기해 주도록 촉구했다.
한영수 의원은 정부의 환경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그 한 예로 서울시가 도심지의 공해업소를 변두리로 이전시키려는 데 반해서 환경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업자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미명아래 시설보완 지침을 시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4차 5개년 기간 동안 고용을 1.5배 늘리도록 계획했지만 물가연동제에 따른 임금인상이나 최저임금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①공해대책이 미흡하고 ②의료혜택에 대한 균형배치가 돼 있지 않으며 ③약품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제약회사가 신종 개발형식으로 약값을 올리고 있고 ④빙과류를 과대 선전함으로써 국민의 낭비성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분유회사가 일부 제품을 하청줌으로써 탈세와 부정식품 현상을 빚고있다고 지적했다.
신 보사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보건의료 부문에 총1천7백90억원을 투입하여 의료 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저렴한 의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병원 이용률이 현재의 31.3%에서 50%로 확충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인구 전체의 26.2%에 해당될 것이라고 신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