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

사회개발이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번 4차 계획이 처음이지만 과거에도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부터 사회개발이 기본목표로 설정되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계획기간 중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3조5천7백20억원으로 3차 계획기간 중의 투자액 2조1백60억원에 비해 80%가 늘었으며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차 계획 중의 18%에서 21.4%로 제고했다.
부문별로는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커 2조5천1백90억원(구성비 15.1%) 교육 및 인력개발에 7천4백90억원(4.5%) 상하수도에 1천6백30억원(1%) 보건부문에 1천4백10억원(0.8%)을 투자한다.
보건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저소득층에 의료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규모의 확대에 따라 주택보급율이 75년의 75%에서 81년에는 80%로 재고되고 6대 도시의 상수도 보급율이 84%에서 1백%로, 그밖의 중소도시에서도 현재 55%인 상수도 보급율이 83%로 늘어나는 등 구체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제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을 나누어 갖게되는 입장에 있고 개발정책의 방향은 아직도 9%성장목표가 제시하듯이 성장에 중점이 주어진 만큼 여러 문제점을 남겨 놓고 있다.
예컨대 공해문제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으며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등은 이 같은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이 때문에 4차 계획기간 중에 우리의 생활환경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회개발부문에 관한 한 4차 계획기간을 기반조성 단계에로 보고 5차 계획이 시작되는 82년부터 본격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개발은 지금까지 고율 성장정책에 밀려 중요시되지 못했고 경제개발의 과실분배와 관련해서도 항상 문제돼 온 분야였다.
그러나 이번 4차 5개년 계획에서도 투자만 늘어나지 실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시기는 5차 계획 이후로 미루어짐으로써 개발정책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특히 아직도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원부족을 일으킬 경우 가장 먼저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말로만 강조되는 사회개발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