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81년 수출주도산업으로|육성방향

정부의 기계공업 기본육성계획목표는 오는 81년까지 국산화비율을 70%(현재 55%)까지 끌어올리고 이 기간 중 수출기반을 다져 81년 이후에는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국내 기계수요의 대책뿐 아니라 현재 세계무역량의 30%가 기계류고 선진국은 무역량의 약 50%가 기계류인 점으로 미루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주도산업으로도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이다.
과거의 기계공업 육성시책은 69년부터 1백억 원 내외의 기계공업자금을 정부이차보전에 의해 각 금융기관이 지원한 정도다.
그리고 자금은 기계공업이 너무 영세한데다 담보 력이 약해 은행의 부실채권 화하는 경향이 많았고 이로 인해 대출선호에 있어 항상 뒤로 물러나야 하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연간 지원규모가 2백억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부터이고 올해는 모두 5백95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5백억 원을 추가, 1천억 원으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조세지원도 그동안 특별한 것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야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어 몇 가지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면세, 2년간 50% 감면 받거나 투자액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아니면 감가상각을 보통 상각의 배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의 하나를 택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소득금액의 8%를 손 비로 인정하고 외국에 지불되는 기술료도 손 비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의 육성시책은 세제·금융 면에서 지원계획을 설정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기계공업이 자생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요창출, 구조개선, 기술혁신, 수출진홍 등으로 나누어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시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는 생산방식에까지 정부가 깊이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요창출은 이미 발전·「시멘트」·정유 등 6개 업종의 국산화 율을 지정했고 연내에 6개 업종을 추가, 일정 율 이상을 국산화하도록 의무화하는가 하면 전 업종에 걸쳐 일괄도입방식(턴키·베이스)의 공장건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대기업 등에는 기계 국 산하 담당관제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기계수요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는 산업시찰·상설전시관운영 등을 강화해갈 계획이다.
구조개선은 시설근대화 중핵품목으로「볼트·너트」공작기계 등 85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하고 있고 외국 유명 「메이커」의 1%투자도 허용키로 돼 있다.
기술혁신은 선진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도입 계약금의 융자제 실시, 개발보조금 지급, 각종 검사 및 품질관리강화, 연구개발투자의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79년까지 검사대상품목은 현재의 44개에서 2백24개로, KS표시는 2백28개에서 3백53개로, 국가규격은 1천8백 개에서 2천7백 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정밀기계기술「센터」와 주물기술「센터」가 서울에, 기계기술연구소와 표준연구소가 충남 대덕연구단지에, 금속기계시험소와 기계검사소가 창원에 각각 설립될 예정.
생산체제와 방식은 대기업이 기계소재생산과 종합기계를 맡고 중소기업들은 단순 단일제품을 양산하는 체제로 하여 대기업에 전문계열화 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지난 7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창원기계공업기지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이 될 것이며 영국의「맨치스터」, 미국의「디트로이트」와 같은 기계중심지역을 지향하고 있다.
단지면적 3백80만평에 1백4개 업체가 입주, 연간 약15억「달러」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창원공단은 현재 1백55만평이 조성됐고 부산포금 등 9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남영금속 등 20개 업체는 건설 중, 삼화기계 등 13개 업체가 연내에 착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규모는 3천7백60개업체 중 종업원 2백명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5.2%에 불과하고 10명 이하의 소기업이 36%나 되어 육성과정에서는 많은 진출이 예상된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