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규제해소 가속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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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늘리고 피규제자중심 규제해소 선언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과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의 규제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의료기관이 임대업․여행업․체육시설 등을 개설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개최,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인 만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다수 논의됐다.

일자리 증진 분야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투자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졌다.

문형표 장관은 "복지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

이번 회의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분야 산업육성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소규모 맞춤형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도 대폭 합리화된다.

우선 보건의료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분야에서는 ‘임대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체육시설․목욕장업 등 추가 허용’이 이뤄진다. 현행 의료법 상 ‘장례식장․주차장․음식업․소매업․산후조리업․이미용업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요건 명확화’가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법인 설립・운영을 정책적으로 규제해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에는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한다. 또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의 분야는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유치업 허용’하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국내 광고 허용’ 분야는 ‘외국 관광객 다수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에 한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상수 산정 특례’ 분야에서는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고, 외국환자 선호도가 높은 1인실은 병상 산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약 12%까지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 합리화도 추진된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기관, 방문간호방문목욕기관 등 비교적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이 활성화돼 국민 편익이 증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피규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기관 및 민간단체의 실무책임자(부장급)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풀로 구성돼 운영한다. 이들은 향후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선정․이행상황 모니터링․개선 결과 평가 등 전과정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4월 중 복지부는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 실별 실장 책임 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공모가 추진된다. 복지부 측은 “회의 결과,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파트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들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