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한도론 재검토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 25일 동양】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방위 생산 위원회(위원장 하야문언)는 24일 총회를 열고 일본의 방위 산업은 장비 국산화를 원칙으로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방위비의 국민총생산고(GNP) 1% 한도론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므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이 제언에 의하면 방위비가 올해의 경우 GNP의 0·9%에 불과하여 그 동안 물가 상승으로 방위청 인건비 및 급식비가 늘어 장비 근대화 및 연구 개발비 등이 지난 72년도의 32%로부터 21·6%로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장비 국산화 비용이 삭감된 결과를 가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