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무역 관계 파산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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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 23일 AFP 동양】북괴가 서방 및 공산권 국가들에 지고 있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일본 무역상사들이 23일 말했다.
일본 무역진흥회(JETRO) 추산에 따르면 북괴는 현재 일본을 포함한 서방 세계에 8억4천만「달러」, 공산권 국가에 7억5천만「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외화부족으로 채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북괴는 일본측에 2년간의 지불 유예 기간과 연체 금리를 연 7%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2년간의 지불 유예 요청은 수락할 의향이나 연체 금리는 9.5%를 내세우고 있어 양측이 요망하는 금리의 차폭이 넓다고 업계 소식통들이 말했다.
현재 일조무역협회 전무이사 「아끼까와·리이찌로」씨가 평양에서 북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북괴는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무역 관계에 있어 『파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무역상사들은 북괴의 체불로 인한 손해를 정부에 수출 보험금을 요청함으로써 매울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일본 정부는 북괴의 무역 채무 이행 불능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과 북괴간의 마지막 유대인 무역 관계마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대북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군소 일본 상사들은 재정난에 빠져 정부의 수출 보험금 지불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북괴의 대일 연체금 규모가 현재 6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지불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액은 2억 5천만「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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