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증산을 위한 가격 보장엔 미흡

석탄값 인상은 물가 안정에 우선을 두어 증산 정책으로 후퇴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석탄 업계는 25%이상 인상을 요청했으나 상공부는 이를 15%수준으로 낮추어 경제기획원에 넘겼고 경제기획원은 다시 이를 낮추어 11.9%의 인상을 허용한 것이다.
물론 업계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번 11.9%의 인상으로 석공의 올해 예상 적자 59억원(종전 가격 유지 경우)이 51억8천만원으로 겨우 7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 것을 봐도 석탄 증산을 위한 충분한 가격 보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부는 석탄값 인상에 앞서 지난 1월 석공의 5개 광구와 민영 탄광 17개를 골라 모두 22개 광산을 표본으로 한 원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나온 원가는 75년 평균이 4급탄 기준 6천4백57원이었고 75년 추정 원가는 t당7천2백91원.
종전의 석탄 판매 가격이 4급탄 기준t당 6천4백원이었으니까 t당 57원이 밑도는 것으로 됐었으나 정부 보조 등 영업외 수익이 t당 4백원 가량 되어 적자 생산은 면했던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2개 탄광의 평균 채탄 원가가 t당 7천2백91원(4급탄)인데 정부 고시 가격은 7천1백70원으로 t당 1백21원이 밑도는 것이다.
정부 보조 등 영업외 수입 t당 4백20원을 가산해야만 자본 이익율이 20%정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것은 작년 제조업 평균 자본 이익율인 15.5%를 상회하는 것이지만 석탄 광업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증산 유인이 될 만한 수준은 못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개 탄광 원가 조사에서 나타난 비목별 구성은 노임이 49.6%, 재료비 120.9%, 철도9.6%, 전기료 4.6%, 기타가 23.3%였으며 이번 인상에서는 이미 올라간 임금 20%인상 분 반영만으로도 11.9%인상 폭 중 9%인상을 하고 있다. 한편 연탄값의 경우는 총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석탄값이 11.9% 올라갔는데도 전국적으로 개당 1원씩만 올리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연탄 값 인상율은 2.9%인데 이처럼 석탄가 인상보다 연탄 값 인상폭을 낮춘 것은 과거에 연탄업자들이 석탄 업자들로부터 제「칼로리」의 석탄을 공급받지 못했던 불리한 대우를 개선해준데 따른 반사 이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 논리로 따지면 석탄업자들은 과거처럼 연탄업자에게 불리한 대우(예를 들어 4급탄값 받고 5급탄 공급)를 할 수 없는 것까지 계산하면 실제 탄값 인상 효과는 7∼8%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증산 의욕 감퇴에서 오는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