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 무인기 발전하면 자폭 가능"

정홍원 국무총리(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 에 출석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무인기와 관련, “소형 무인기가 더 발전되면 자폭 기능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간 소형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해왔던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는 초보적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보이지만 향후 제어장치 등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 기능까지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의 레이더 체제로는 소형 무인기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 전력화돼 있는 것을 우리도 배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더 큰 위협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레이더망 체계를 이른 시일 내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곤 “이런 소형 비행체가 나타난 지 십 수년이 됐는데도 이 점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군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다만 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능력이)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과 사진 촬영 정도가 가능한 단계”라며 “(이번 무인기들이 촬영한 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구글과 유사한 사진 수준이라 아직은 안보상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기술에 대해선 “핵실험을 한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어 소형화 기술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준인지 묻는 질문엔 “그런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무인기 관리 강화=국토교통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12㎏ 이하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 항속거리와 최고 속도, 공중촬영 가능 여부 등을 따져 일정 성능 이상 기종은 무게에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12㎏ 이하 무인기는 신고나 비행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또 신고 기종의 비행 지역·목적에 따라 안전 관리를 차등화하고 비행금지구역을 무허가로 비행할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김한별·이윤석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