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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추 내용 싸고 숨바꼭질 질의·답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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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8일 국회법사위는 조사원의 직무한계와 감사방법을 둘러싸고 한동안 논란.
한병채 의원(신민)은 『감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김명윤 의원(신민)은 「감사원의 감사는 여교사의 「핸드백」에서 공무원의 주머니까지 뒤지는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수사」』라고 했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최근 어느 세무서원이 서랍 속에 있던 l백50만원짜리 저금통장을 급히 주머니에 넣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서 『자금출처를 알아보니 부인이 곗돈을 탄 것이라는 본인의 진술과는 달리 부정한 것이었다』고 주머니 조사실의 경위를 설명.
이 원장은 『앞뒷집에 절도와 강도가 동시에 들었을 때 강도를 먼저 잡는 것이 마땅한 순서겠지만 절도를 경우에 따라 먼저 잡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 『감사원이 송사리만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적발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고 있다』고 해명.

<「농협의 특혜설」 발언규명에 부산>
18일 국회법사위에서 이도환 의원(공화)이 도입양곡과 비료의 하역수송을 농협이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 해 주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들고 나오자 여당총무단은 발언경위를 알아보는 등 한동안 부산.
이 의원 발언이 끝나자 공화당 총무단은 장영순 법사위원장에게 『사전에 이 의원의 발언내용을 알았느냐』며 『어떻게 그 같은 발언을 하게 됐는지 알아달라』고 요청.
이에 따라 장 위원장은 법사위직원에게 발언의 배경과 보도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
신민당의 어느 의원은 『야당의원이 정부를 칭찬하는 발언을 하기 거북한 것 같이 여당의원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이 어떤 배경을 두고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통일교 자료 요구 여야 한 때 승강이>
9대 국회 후반 들어 처음 열린 18일 외무위에서는 오세응 의원(신민)이 통일교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나와 여야가 한 때 승강이.
오 의원이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에 대한 여권발급 관계서류 △문공부의 통일교에 대한 의견서·등록서류 △사단법인 「리틀·엔젤스」활동자료 △문선명씨의 과거기록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자 최영희 위원장과 민병기 의원(공화)이 막후조정을 제의.
민 의원은 『특정개인이나 법인체에 대한 것이니 신중히 다루자』면서 간사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으나 오 의원은 『이 자리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자』고 맞서 옥신각신했고 결국 내놓는 방향으로 낙착.
무소속의 김택하 의원은 「대외비」로 된 외무부의 현황 보고서를 문제삼아 『아무리 읽어봐도 어느 한 귀절 대외비로 할게 없다』며 『외무행정이 너무 소심증에 걸려있는 것 같다』고 힐난.
교체위에서 외무위로 옮겨온 서인석 의원은 『아직 아무 것도 몰라 물어보는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겸양을 보이고 나선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해 우리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앙골라」 「로디지아」문제나 남「아프리카」인종차별에 대해 우리 나라는 침묵만 지키는 게 옳으냐』는 등 묵직한 질문을 연발.

<석유 소관 부서는 바지·저고리인가>
18일 열린 상공위는 석유시추 내용을 알려는 야당의원들의 추궁과 기술적으로 피해나가려는 상공부 간부직원들간에 「숨바꼭질」질의 답변을 진행.
문기상 상공부기획관리실장은 현황보고 도중 3번이나 최형우 의원(신민)으로부터 『너무 빠르다, 불난 집에 쫓아가느냐』는 주의를 받았고, 김동영 의원(신민)은 『포항석유시추 작업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담당인 상공위 위원은 좀 알아야겠다』고 다른 업무보고를 막고 나서 석유 문제를 추궁.
박찬 의원(신민)은 『감격스러워 잠을 못 이룬 적이 많다. 시추작업이 어느 정도인지 보안조치가 필요하면 비공개라도 좋다』며 가세. 심의환 상공부차관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때 밝혀진 대로 현재도 시추중이며 추가로 보고할 것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
그러자 야당의원들은 『위원회를 무시한다』 『담당 부서인 상공부는 바지·저고리뿐이냐』고 들고일어났고, 심 차관은 『시추작업은 분명히 상공부가 한다』고 밝히고 『19일 위원회 개회직전 비공개로 아는데까지 성실히 보고해 드리겠다』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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