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총리 국정보고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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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보·국방=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은, 특히 작금의 국제정세의 변천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거듭 통감한 교훈이며, 이제 우리국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적이 어떠한 형태의 도발과 침략을 범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전에 이를 격감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어야 하겠다. 즉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은 물론,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해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서정쇄신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외교=국가안보에 있어, 또 하나의 과제는 안보외교의 강화다.
정부는 안보외교를 확충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허위선전 공세를 분쇄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합리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전통적인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7·4」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의 재개를 북한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며,「6·23」외교 선언과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평화정책과 문호개방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현실, 특히 북한의 호전성과 침략주의를 자유우방에는 물론 소위 제3세계의 국가들,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하는 외교활동과 대외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제=올해 우리경제의 기본과제는 자원파동에 따른 중간조정을 마무리짓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을 순조롭게 착수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즉 경제기조의 안정화에 힘쓰는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계속 발휘하도록 착실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자본·기술·통상 등 경제이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경제외교를 강화할 것이며 중동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건설수출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기능 인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실업교육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국내저축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는 재산형성 저축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민간저축을 증대하는 한편 정부재정의 촉진화, 공기업의 경영개선, 그리고 규제개혁 등 다각적인 시책으로 정부저축도 증대해 나가겠다.
또 농업생산의 기반을 확충하여 주역의 자급을 이룩하였지만 앞으로 계속 식량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석탄의 증산,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과 아울러 석유를 포함한 기타 국내부존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본격화하는 한편 자원외교도 강화하여 장기적인 시야에서 자원확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언급한다면 올해 중반에 계획안이 작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 기본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공고화와 국민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우리는 제4차 계획을 통하여 80년대의 복지국가 건설을 향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고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겠다.
▲사회=정부는 계속 공무원이 사회정화에도 솔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질적인 부조리와 비위척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계속 법령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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