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가속화 따라 경제정책 재조정 전망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라 76년 경제정책기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되어 1·4분기를 지난 후에 경기대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재조정이 단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금년도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주안을 두어 성장율도 7∼8%로 낮추고 이를 위해 총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최근 들어 경기회복이 가속화하자 성장유혹에 못이겨 안정보다도 성장쪽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특히 금년 들어 수출경기로 인한 팽창 「무드」가 두드러져 수출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성역으로 되어있어 만약 현 추세대로가면 당초7∼8%로 잡은 금년 성장율의 상향조정과 이에 따른 전면적인 경제정책의 확대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까지의 수출신용장내도액이 작년동기의 약2배에 달하고 있고 이에 맞춰 기업의 설비투자가 점차 활기를 띠고있어 금년 성장율을 7∼8%로 누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 추세대로 가면 금년 성장율은 9∼1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러한 경기상승에 대해 정부는 종합전략을 마련치 못하고 부처마다 독자적인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데 기업원은 외자도입을 마구 허가하고있고 상공부는 수출증진에 계속 채찍질을 하고있는데도 재무부는 20%의 통화증가율을 지키기 위해서 긴축금융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국면에 대해서 기획원이나 상공부는 경기상승을 부채질하는 입장인데 반해 재무부는 물가와 국제수지를 위해선 총수요관리를 통한 경기의 적정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정부내의 수출·외자·금융정책 등이 제각기 상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상공부는 설비증설을 장려하고 기획원은 외자도입을 허가하는데 재무부는 자금줄을 곽 묶고 있는 것 등이다. 재무부는 금년 7∼8%의 성장목표엔 통화증가율을 20%이내로 늘려야한다는 방침이나 이미 성장율이 9∼10%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기업에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의 금년 정책기조를 견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1·4분기의 경제추세를 보아 금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