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 정책 강력히 추진|감소되던 증가율 79년부터 다시 늘어날 전망

정부는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는 인구증가율이 오는 79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됨으로써 인구문제가 심각한 정책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②정규교육과정에 인구교육반영 ③가족계획사업의 정비강화 등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은 그 동안의 인구억제 정책으로 65년의 2·35%, 70년의 1·82%에서 작년에는 1·64%로 감소했으며 78년에는 1·57%로 떨어질 전망이나 79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 81년에는 1·61%로 증가율이 늘어나며 이에 따라 81년의 인구는 3천8백83만4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출산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늘어나는 현상은 6·25가 끝난 53년부터 58년 사이의 「베이비·붐」으로 70년대 후반부터 가임여성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임여성의 수는 70∼80년의 10년간 2백60만명(35%), 70년∼85년의 15년간에는 3백70만명 (49%)이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인구밀도는 75년의 3백57명에서 80년에는 3백88명, 85년에는 4백24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4차5개년계획기간 중에 인구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외에 ▲여성의 사회적지위 향상 및 고용증대 ▲각종 정부시책에 인구정책의 배혜 강화▲기술이민 및 계약이민의 적극추진 ▲도시인구분산종합대책을 강력히 펴나가기로 했다.
인구정책심의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 보사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문교·건설·문공·제1 및 제2무임소장관과 서울특별시장·청와대 경제 제1수석비서관·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장·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그리고 인구문제전문가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인구계획·인구의 지방분산·해외이민정책 등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