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정은 형사책임까지

금년도 전국예산·기획·감사관계자회의가 26일상오 감사원강당에서 열렸다. 이석제 감사원장은 훈시를 통해 『서정쇄신은 의식구조·체질개선운동이고 가치관정립·사회정의 구현운동이며 국민총화를 향한 고차원의 정신혁명』이라고 강조하고 『서정쇄신은 국민들이 잘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체공직자의 명예 오손자는 공직자 사회에서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올해 인사부정은 엄단할 것을 밝히고 『인사에 금품수수나 매관매직은 행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법적 조치도 아울러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무원들의 생활주변정화를 촉구, 『오해받을 일은 스스로 삼가고 관청주변도 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공사나 물품구입 과정에서 업자와 결탁된 공직자는 엄단은 물론 업자도 출입정지 자격박탈 및 사법적 조치도 병행하며 관련금액은 회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 때문에 행정의 활력소가 죽지 않도록 유의하여 침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사정특보 등 사정협의회전원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및 감사담당관, 11개시·도 교육위의 부지사·부교육감·도 감사담당관, 그리고 국영기업체 부사장 및 감사·농협각도지부장·은행감독원 부원장 등 1백77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서정쇄신의 조기정착을 이룩하기 위해 ①공직자의 체질개선 ②규모 있는 관리와 경영 ③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에 금년도 감사목표를 두고 감사방침은 ①직무감찰 강화 ③회계검사 철저 ③주요사업성과 확보 ④물자절약 촉구 ⑤국민생활안정 촉진에 두기로 했다.
이날 지시된 복무자세와 행정방향의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다.

<복무자세>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는 응분의 대우를 받도록 공무원의 체질개선을 해나간다. 전체공직자의 명예 오손자는 공직자사회에서 추방.
▲특히 고위직·관리직 등이 자각해야하며 계속 타성에 젖어있으면 많은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다.
▲성실·유능한 자, 창의력이 있는 자를 과감히 발탁, 중용하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하는 깨끗한 풍토를 조성시킨다.
▲인사에 금품수수나 매관매직은 행정적 면에서 뿐 아니라 사법적 조치도 강구.
▲공무원들의 생활주변을 정화하여 오해받을 일은 스스로 삼가고 관청주변도 정화되어야 한다.

<행정방향>
▲사업과 업무는 그 계획·예산의 편성·집행성과 등 모두 국민위주로 되어야하며 국민의 혈세는 결국 국민복리에 환원되어야 한다.
▲행정면에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갈라서 책임기관이 단일화되어 국민편의 위주로 집행되어야 할 것.
▲물자구입에는 적기·적량·양질·염가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어 국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공사나 물품구입과정에서 업자와 결탁된 공직자에 대한 엄단은 물론 업자도 출입정지·자격박탈 및 사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관련금액은 회수 조치한다.
▲특히 인명에 피해를 주는 부실공사는 더욱 엄히 다스려 재시공·문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