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안겨준 안정과 기대|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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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국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둔 경제시책과 자신에 찬 자주국방정책을 밝혀 안정과 기대를 국민들이 갖게 했다.
총화와 단결을 말하면서도 역점의 차원을 구체적인 정책천명에 옮긴 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 올해 도매물가 10%선 내외 억제·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개혁·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등을 정책지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도매물가 10%선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밝힌 것은 이 숫자를 정책목표로 하여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여기에 맞추어 밀고 나가겠다는 정책공약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박 대통령이 밝힌 올해 3대 시정목표는 ①국가안보제일주의 ②경제안정과 착실한 성장 ③국민총화체제의 강화다.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실질성장 7∼8%의 「착실한 성장」을 밝힘으로써 무리한 성장율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안정과 내년도에 시작되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의 준비연도로서 올해를 재정비기간으로 설정, 기조를 다지는데 더 역점을 두었다.
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치적인 「이슈」는 유정회와 여당권의 개편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월11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정회 소속의원들의 개선문제에 관해 『대폭적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안이 서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여당간부들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임기가 끝나므로 그에 따른 변동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을 종합할 때 유정회 개선과 여당권간부개편은 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나 유정회의원의 개선도 73명의 의원 중 『대폭이 아니라』 는 선이 어디까지냐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박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언급, 『「유엔」외교는 신중 재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동안 「유엔」 에서 늘 이겨왔지만 통일에는 아무런 실효나 구속력이 없었다』 고 밝힘으로써 외교, 특히 대「유엔」자세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제30차 「유엔」총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남북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합의나 우리나라의 양해 없이는 아무 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 못박음으로써 주체성 있는 외교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문제해결에 있어 현 단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정착임을 강조하고 북괴와의 군비경쟁은 『북괴가 평화공존에 응해올 때까지는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수 없이 군비경쟁이 될 것이며 결국은 북괴가 따라오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계속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정신혁명으로의 확대가 새 방향으로 제시됐다.
박대통령은 『사회부조리는 공산주의와 똑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회부조리는 공무원들의 서정쇄신은 물론 사치·낭비 등 일반사회의 퇴폐풍조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기할 점은 항간에서「루머」로 나돌던 포항의 석유채유 사실을 「사실」로 알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참고 기다리자』고 당부한 석유문제발언이라고 하겠다. <양태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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