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생산(GNP) 북괴의 3.6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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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북한의 국력은 74년도에 한국이 1인당 GNP(국민총생산) 5백13「달러」로 북한의 3백13.1「달러」를 앞지르고 있으나 오는 81년에는 한국이 GNP규모 3백73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l천「달러」가 예상되는데 반해 북한은 GNP규모가 82.2억「달러」에 머물러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일 통일원의 평화통일 연구소가 만들어낸 『남북한 사회문화 현황비교』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비 부담률의 계속 증가▲외자도입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산업간의 불균형 심화 등 요인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심각해져 경제의 명목성장율이 7∼8%가 된다 하더라도 인구증가·화폐가치 변동 등으로 실질성장률은 4∼5%가 될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초에 가서라도 GNP규모는 82.8억「달러」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의 3.6배인 한국 GNP규모는 81년도에 4.5배가 될 것이라고 이 자료는 추정했다.
북한의 인구는 한국의 2.2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임금에 비해 공산품값이 엄청나게 비싸 주민들에게 최저생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범죄는 사상불순 33.8%, 정치범 11.5%, 탈출범 8.3%, 당적 과업에 위배해 처벌된 기타 범죄도 27.5%나돼 정치사상범은 전체불만사건 9백47건 중 81.1%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자료는 밝혔다. 조선노동당이 소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 자료를 토대로 밝혀진 이 북한범죄 유형에서 성범죄는 18.9%를 차지했다.
북한사회 계층간의 임금격차를 보면 근로자가 급수에 따라 월59원에서 92원까지 받는데 비해 정무원의 부장(장관급)은 3백원에서 3백50원까지 받고있다(북괴의 2원35전이 1불).
중·고교 교원의 경우 월급이 60원에서 80원인데 물가는 고급 「라디오」1대 값이 2백50원이고 TV는 3백50원, 손목시계 개당 1백20원. 모직양복 한 벌이 2백50원에 달해 임금으로 이들 문명이기를 사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북한에서는 식량배급가격·주택사용료·광열비 등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월급은 주로 부식비와 의류대 잡비 등에 충당되어 계속 노동할 수 있는 최저생활 조건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이 자료는 분석했다.
남북한의 교육상황은 학교 수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학생 수에 있어 한국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를 보면 한국이 9천7백76개교, 북한이 9천6백89개이고 학생 수는 한국이 8백53만명인데 비해 북한은 3백59만명에 불과하다(72년 기준).
취학인구 구성은 한국이 1천명 당 2백64명. 북한은 2백45명으로 약간 낮으며 그 구성을 보면 한국은 2백64명 중 68%인 1백79명이 국민학교, 21%인 55명이 중학교, 9%인 24명이 고교, 그리고 2%인 6명이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인민학교(국민학교)가 44%인 1백8명, 중학이 1백8명으로 49%, 고교가 5%로 11명, 그리고 대학생이 2%인 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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