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낙후로 고민하는 북한 경제-현황과 그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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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경제는 「자기완결적 자립경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아래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병진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원칙아래 건설해왔다.
특히 북한은 1960년대 중·소 이념 대립 후 대외경제원조 없이 자력갱생노선에 입각해서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해왔다. 이 자력갱생노선의 중심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이 주체사상은 정치면에서 자주, 경제면에서 자립, 국방 면에서 자위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그중 경제면에서의 자립원칙은 물질적·기술적 측면에서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업부문에서는 금속공업·기계공업 및 동력·「에너지」공업 등 중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군수공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업부문에서는 식량 및 공업원료 등을 증산시키는 등 자급 자족적 폐쇄 경제건설에 주력하였다.
즉 북한경제는 노동집약적 상품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저위 농산 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수품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북한은 증산정책으로서 1960년대까지는 노동자의 동원에 의한 노동자수를 증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1970년대부터 노동생산성향상에 치중하였다. 노동생산성향상의 요인에는 ①생산시설 발전수준과 그 이용수준의 향상 ②노동 질의 향상 등에 의존하고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요인은 결국 현재 자본설비와 기술 등에 집중된다. 북한에서는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외화가 부족하므로 현대시설구입과 현대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니 노후화 된 생산시설을 대체할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은 6개년 경제계획에서 선진국 사회주의공산국가건설을 지상명제로 삼아 고도공업성장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1974년 당 중앙위 제5기 제8차 총회이후부터 6개년 계획의 1년 조기달성과 기본건설·공업·농업·수송 및 수산업 등 5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철강공업 ②동력· 「에너지」업 ③화학공업 ④건설공업 등의 기지를 전격적으로 건설할 것을 호소했다.
즉 6개년 계획은 개별건설에서 기지건설, 공업건설의 동해안 지대에서 서해안지대 등의 변경을 하였다.
북한은 6개년 계획을 조기 달성하였다고 하나 당중앙위 제5기제11차 전원회에서 1976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토의하는 가운데서 「내년에 미완성고지를 점령하고 새로운 대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준비하여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6개년 계획의 계획치가 달성되지 못함을 입증하고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정체성을 타개하기 위해 첫째 자급자족의 봉건경제체제에서 대외경제교류의 개발경제체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면서 대외경제교류·유도적 경제발전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소련의 대북한 무역은 중·소 논쟁의 와중에서 북한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에서 「프랑스」·일본 등 비 공산서방제국과 기술 및 제조시설을 구입하려는 등 대소 무역 및 기술의존탈피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저질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주요 제3세계제국인 저개발제국과 자주성 옹호를 선전하면서 정치지향형을 통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무역은 저질의 노동집약적 상품과 저가공의 기초원자재이므로 장기적으로 부진이 예상되어 누적적 외채상환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치·군사 우선 정책에서 경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절대적 신격화과정에서 정치사상 자극방법을 통하여 노동자룰 착취하면서 노동집약적 생산체제에 기초를 두어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구조가 변질하여 자본·기술 집약적 생산체제를 요구하게 되자 중앙집권적 계획 관리제에 분권적 계획관리제를, 정치·사상적 자극방법에 경제·물질적 자극방법을, 계획 「메커니즘」적 물동형에 가격「메커니즘」적 이윤형을 가미하게 될 것이다. 【김응열<숭전대 법경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