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 볼모로 한 의사파업, 부메랑 될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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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24일 의사 전면파업 중단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환자 생명을 불모로 한 의사파업은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비난과 불신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아무도 정부와 의사협회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앞서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하루 파업을 한 후 24일부터 6일간은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포함해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부는 기존 강경대응 입장을 철회하고 13일부터 16일까지 의협과 실무협상을 진행,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 영리영리화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이라는 3가지 아젠다를 의사파업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의사들의 파업은 의료수가 인상이 아닌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막는 것이라며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심어지 참여연대까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릴레이로 발표했다. 그런데 17일 의정 합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단체들이 가장 먼저 ‘밀실야합, 반사회적 합의, 월권행위 등’ 과격한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의협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해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국민과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할리우드 액션을 연출했다"며 "정부 또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영리자법인 도입 방침을 철회하기는커녕 의협 이외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까지 끌어들여 논의기구 형태로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도 도서·산간·벽지 등과 같이 의료접근권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우선 허용해야 함에도 정부는 의협에게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이라는 당근을 주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포괄적 원격진료 추진 가능성을 열어 놓게 만들었다는 것.

환자단체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환자단체들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의료계나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사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도 이제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 의료영리화, 원격진료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건정심 구조개선 또한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국민과 환자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돼야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환자단체 논평에는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