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범문제의 이론과 실제를 조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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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옥신 대검특별수사부장이 생애 6번째의 저서인 『사상범죄 논』을 출간했다. 여수밀수사건·박동명 사건 등 굵직한 부조리 척결작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신의 검사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사상범죄 논』은 해방 후 지금까지 사상범에 대한 문제를 총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환경 속에 처한 국가는 사상범에 대한 법정 논과 실제를 조화시키는 일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 부장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에는 사상범에 대한 생리적증오, 제도적인결함등을순화할수있는 역사적·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고 싶었던 것이 집필동기라고 그는 밝혔다.
부산지검부장검사·서울지검차장검사·치안국장·대검공안부장·대구 대전검사장을 역임하면서 이미 「형법」「신 형법」「주객관식 형사소송법」「간첩재판의 판단과 사상」「국가보안법·반공법개설」등의 저서를 냈던 한 부장은 이번 『사상범죄론』에서는 사상범죄의 실제적 연구·반공법의 기본과제·누범 가중제도·교정행정의 근대화 과제 등을 다루었다.
그는 『교도소가 「범죄학교」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아래 전과자의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현직 검사 중 가장 많은 저서를 내고 또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은 한 부장의 별명은 『「컴퓨터」달린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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