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노사 관계의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 경제「세미나」

삼성문화재단 주관·본사 후원의 『경제 세미나』 마지막 주제인 『노사 부문』의 발표 및 토론회가 12일(금) 상오 10시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될 논문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김려수(노동법·성대)『사회 발전 과정과 노조 운동의 발전 과정』▲신유근(경영학·서울대 경영대)『인사 제도·노무관리·생산성 상승』 ▲박영기(노동문제·서강대)『실질 노동조건의 향상 문제』 ▲한홍순(경제학·외대)『노동자 복지 및 근로자 재산 형성』 ▲임종철(국제 경제·서울대)『발전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문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산물로 자본주의 사회의 발생과 함께 발족했고 자본주의의 추이와 더불어 발전해 왔다.
초기 노동운동은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고립, 분산된 자연발생적·본능적 저항으로 시작됐으나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계획적인 투쟁 방법을 발전시키며 단결하여 자주적이며 지속적인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초기 근로자의 자연발생적·본능적인 폭동의 투쟁 형태는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자본축적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의 색깔이 파괴되기에 이르자 그에 대한 방위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됐다.
노동조합은 종적으로는 직업별·산업별로 집중하면서 횡적으로는 이종의 직업별 조합·산업별 조합이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연합체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전국 조직의 힘을 집중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지방적 불균형 및 고립된 지방조합의 약점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임금 협정 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노동조합정부』라고도 불리는 중앙 조직으로서의 노조 연합체는 모든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국가에 압력을 가해 정책의 실현까지를 기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그 조직이 국제조직으로까지 발전, 세계노연(WFTU) 국제자유노연(ICFTU) 등을 비롯한 「유엔」의 한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를 탄생시키기까지 했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 및 노조의 조직 형태에 따라 내용이 변화해 온 노조의 기능은 대체로 공제적 기능·경제적 기능·정치적 기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직업별 노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공제적 기능은 사회정책 입법을 통해 사회화 됐고 드디어는 국민 전체의 사회보장으로 축소·대체되고 있으며 독점자본주의의 산업별 노조에서는 임금,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등장했다.
여하튼 단체교섭과 공통점도 있으나 전혀 상이한 근로자의 경영 참가 문제는 하나의 변형된 노사간의 자주 결정 원칙인 것이며 구미 노동운동의 한계 상황을 시사해 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