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문교부 계획에 대한 각계찬반론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취학 전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됨에 따라 최근 문교부는 『유치원교육개선방안』을 마련, 서울·부산 등 전국대도시 지역의 공립국교에 「공립유치원」을 병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학계와 교육계의 찬반의견, 전국의 유치원교육 실태와 문젯점등을 알아본다.
문교부통계에 따르면 75년 현재 전국의 유치원은 6백11개며 이중 공립은 단 1곳이고 원아는 3만2천32명으로 등록돼있다.
이는 유치원 적령아동의 불과 2·3%가 취학한 골로 지난 10년 간 의무교육인 국민학교를 제외하고 중·고교의 학생수가 각각 1백75%, 1백11%의 증가를 보인데 비해 유치원 원아수는 46%밖에 증가하지 않은 낮은 취학율을 보이고있다.
이나마 유치원교육의 혜택을 받고있는 아동의 대부분은 도시와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에만 집중돼 왔으며 정부의 적극적 시책 없이 각 유치원마다 적당히 놀이와 춤을 가르치는 엉성한 교육내용으로 유치원교육 무용론마저 팽배한 실정이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부모들은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은 대체로 긍정하고있으나『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교육기관』(0.3%),『가정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곳』 (3.6%) 등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수이며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의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44%),『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16%),『도움이 되기보다는 성격이 나빠지거나 취학 후 해가 될 것 같아서』 (19%) 등 일반적으로 유치원교육을 불신하는 경향마저 엿보였다.
또 교사나 교육내용도 문제여서 전국의 2천1백명 중 원장·원감·교사 자격자 외에 32%가량의 무자격교사가 포함돼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47%이상이 무자격 교원으로 나타나있다.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설·교원 등은 잘 돼있으나 정부가 정한 한달 수업료 3천원+육성회비 6백원을 지키는 것은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월평균 8천∼1만원의 수업료 징수. 거액의 찬조금 요구 등 사설유치원의 횡포가 문제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의 조처는 ▲시설기준미달 ▲무자격 교사채용 ▲입학금·수업료의 과다징수 ▲고급제복착용과 TV출연 등을 우선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학교의 남는 교실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여 유치원운영을 현실화한다는 내용. 부산시 교위가 지난3월 시내 성지국민학교에 마련한 성지유치원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한 계획이다.
한편 행동과학연구소 홍기형 교수는 『사치풍조란 유치원교육이 보편 화되지 않은 현실 때문이며 어려운 유아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독립된 장학기구도 없이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책보다는 감독·간섭에만 치우쳤던 정부가 늦게나마 공립유아교육기관을 마련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 이라고 말했다.
또 이대부속유치원 이정환 원장은 『정부가 정한 수업료로 40명 1학급에 대학졸업자 교사 2명을 두어야하는 현행제도상 운영 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인데 공립유치원이 생긴다면 따로 전담행정부서가 생겨 실정을 알게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대교육학과 김인회 교수등 교육계일부에서는『취학 전 교육이 반드시 유치원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발, 전문교사양성 및 재교육기관, 기존 유치원교사의 인적자원부족을 해결할 장기적인 사전준비와 연구 없이 지나치게 갑작스러운 정책적 단안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뿐더러 교육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반대의 견해를 표명했다.
의무교육도 아닌 바에 콩나물수업으로 가뜩이나 교실 난에 허덕이는 공립 국민학교에 병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유아교육자료의 발굴과 장기적 유치원 교육 안이 아쉽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