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잘못, 예산 재편성용의 없나|공식적 비동맹외교는 재검토할 생각|공해심판 소 설치는 연구 검토하겠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25일 답변에서 긴급조치 9호는 아직 해제할 여건이 안됐다고 말하고「5·16」혁명 때 사회정의를 구현한다고 했던 정신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 기획원장관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한 지표는 잘못이 없으며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재필 보사부장관은『정부는 앞으로 공해심판 소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명윤 의원(신민)은『최근 조정된 공무원보수체제는 초임자의 사기저하·무사안일주의·유능한「엘리트」들의 공무원 직 외면 등을 가져와 행정의 질과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개선책을 물었다.
김동조 외무장관은 26일 국회예결위에서「유엔」총회와「리마」비동맹회의의 경과를 보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오늘날 제3세계의 움직임을 도외시하고 앞으로「유엔」에서 막연히 표 싸움만 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유엔」대책을 앞으로 우방각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으며 비동맹회의에 대하여는 개별설득을 계속하겠지만 비동맹외상회의 참석 등 공식적인 활동은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용희 의원(신민)은『외교활동 참패에 대해 행정부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외무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한 태도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중대 의원(신민) 은『적어도 국가장래에 큰 영향을 가져온 정책차질이므로 설령 어쩔 수 없는 경우였더라도 마땅히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 의원들이 김 외무장관에게 인책의사를 분명히 밝히도록 거듭 촉구하자 여당 측이 반발했으며 유정회 의원들은 한때 전원 퇴장했다. <질문 답변요지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