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금융 특혜 줄인다"

정부는 우체국 예금.보험 제도에 대한 각종 특혜를 줄이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맡고 있는 우체국 금융은 무제한 예금보호를 받는 등 혜택이 주어져 민간 금융회사(1인당 5천만원 한도 예금보호)와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5일 "정보통신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개편 방향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영화.공사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에 이자.배당소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장기 간접투자상품이 나온다. 소비자가 가격담합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대신해주는 공익소송제가 내년에 만들어진다.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년짜리 장기 주택대출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개인 워크아웃에 들어간 사람이 빚을 갚는 기간이 5년에서 7~8년으로 늘어나고, 신용불량자 외에 일반 연체자(3개월 미만 연체)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정책 운영방안 및 개혁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계열분리 청구제▶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대주주 자격요건 강화▶대주주.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강화 등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가 오는 5월 구성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차별 시정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고현곤.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