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정책질의 시작

국회예결위는 28일 1조5천8백6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에 착수, 정부측의 제안설명·국회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책질의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예결위는 31일 부별심의와 계수조정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11월1일 본회의에서 추가규모 2천9백49억원에 변동 없이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용태 공화당원내총무는 『추경안이 주로 국방비와 공무원보수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김옥선씨 파동으로 상임위의 추경안 예심에 불참했던 신민당은 예결위정책질의를 통해 ▲내정문제 ▲외교정책실패 ▲권력형 부정부패 ▲추곡수매가 ▲고교입시문제 등을 집중 추궁키로 방침을 정했다.
남덕우 부총리 겸 경기원장관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내외여건이 변동됨으로써 기정예산을 추가경정치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기정예산으로는 정부가 당면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통찰하여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요망했다.
국회예결위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주로 물가상승에 의한 경상성장율을 근기로 추계된 조세정책은 「인플레」와 불황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하에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오직 조세부담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인플레」억제정책이 초미의 급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근로자의 연간소득액 64만4천5백20원(월5만3천원)은 전체 국민의 평균 가계국민소득 88만3천4백46원보다 23만여원이나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면세점 5만5천원의 적정 여부 및 공제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