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에 배치한 핵무기|공격 억지력 보완이 주목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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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6일 동양】미상·하 양원 합동 핵 「에너지」 위원회는 16일 이 위원회의 첫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주목적은 한국·일본·자유중국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억지 조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방위와 평화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개발사용 통제』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유럽」에는 현재 약 7천기의 핵무기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수는 언급치 않았으나 극동 지역에는 현재 약 1천3백기의 핵무기가 있으며 그 대부분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앞서 보도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는 이들 3개국이 자체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신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고리에는 4기의 원자로를 갖춘 핵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6개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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