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질문을 시작으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는 11일까지 ▲안보·외교 ▲사회 ▲경제문제의 순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벌인다.
김 신민당 총재는 첫 질문에서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고 국공사립 대학정원의 30%이상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민장학제도」를 신설하라고 제의했다.
남북 당사국과 미·소·중공·일본 등 한반도와 관련 있는 6개국이 참가하는 「동북아 평화회의」를 거듭 제창한 김 총재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남북한에 대한 미·일·중·소 4국의 교차승인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6개국 평화회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남북한 외상회의」라는 새로운 남북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도록 남북한 양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마」비동맹국회의에의 가입에서 실패한데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김 총재는 말했다.
김 총재는 부정부패문제에 관해 『정부는 고위층에 도사리고있는 부정축재자들을 대담하게 추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해야할 것』이라면서 ▲인사질서의 확립 ▲사회보장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김 총재는『지난 30년 동안 우리국민이 신봉해온 「이데올로기」는 오직 민주주의였다』고 말하고 『어느 때보다도 의회정치의 기능이 위축되고 정당정치의 윤리가 무너져 국민이 국정으로부터 극도로 소외된 오늘의 심각한 정치부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야당총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오늘의 여당이 영원한 여당일 수 없고 오늘의 야당이 영원한 야당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필 총리는 답변에서 『남이 볼 때에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제도나 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나라가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서구사회의 민주주의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안보와 공무원 처우개선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계속 밀고가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이시기에 꼭 해결해야할 일이기에 팽창예산을 짰다』고 실명했다.
김 총리는 『물가고가 경제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정부자신이 잘 알고있으므로 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독과점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옹호하거나 야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서정쇄신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상당한 개선과 희망을 갖게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강력히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에 이어 갈봉근(유정), 강병규(공화) 의원 등이 이날 질문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 이외에 황산덕 법무·서종철 국방·이원경 문공·유상근 통일원장관과 노신영 외무·정석모 내무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