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력 대폭강화 후 주한미군감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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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25일 동양】미 하원 세출 위는 25일 현 4만2천명의 주한 미군을 오는 78회계년도 말까지 2만명 선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방성에 건의했다.
세출 위는 이날 한보고서에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한 미군의 대폭감축은 현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미루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세출 위 보고서는 또 한국 및 주한 미군에 대한 전반적 작전통제권을「유엔」군사령부로부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하라고 건의했다.
세출 위는 또한 국방성이 주한 미○○대공포여단을 해체하고 관련 장비들을 한국군에 이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방성은 주한 미 육군부대들을 감축하는 대신 미 공군의 배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보고서는 78년까지는 한국정세가 안정될 것이며 또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이 한국의 지상 및 공중방위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이 같은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 위는 또 주한미제2보병사단의「카투사」들이 한국군부대로 전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한미제2보병사단을 태평양사령부 산하지역의 긴급사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동병력으로 전환하여 계속 존속시킬 방안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세출 위 보고서는 또 한국군 고급장교들을 훈련시켜 독자적인 대규모 야전부대들을 지휘 통솔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진전이 이룩되면 한미통합1군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작년에 건의한 바와 똑같이 주한 ○「미사일」부대를 미 본토로 재배치할 것과 부산항에 대한 미군의 작전관할권을 최 단시일 내에 한국정부에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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