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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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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안한 새해예산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일·쇼크」이후 종잡을 수 없는 경기동향과 국제수지악화·「인플레」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주국방태세확립과 경제개발지속·서정쇄신 등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할 짐을 지고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 편성과정에서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올해 본예산보다 58.8%나 늘어나 2조원을 넘어선 규모의 팽창과 그에 따른 국민부담의 가중,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국회의 심의에 앞서 지상심의 해본다. (경제부)
정부는 총 규모 2조5백19억원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26일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한마디로「자주국방과 서정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팽창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규모는 75년의 당초 예산 1조2천9백20억원 보다는 무려 58.8%, 본예산보다 2천9백49억원이 늘어난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서도 29.3%의 증가를 보여 69년이래 최고의 팽창률을 기록했다.
이같이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자주국방태세 확립과 서정쇄신을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주된 요인.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국방비를 올해의 당초예산 3천5백31억원 보다 99.5%, 추경예산보다는 52.4%가 늘어난 7천45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공무원봉급 및 연금액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77.5%, 추경예산보다 57.7%가 늘어난 3천2백60억원으로 잡고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추가로 소요된 예산액은 45% 봉급인상에 1천1백11억원, 「보너스」추가지급에 5백18억원, 조정수당 1백44억원 등 1천7백74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막대한 추가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계정은 주로 내국세와 신설된 방위세·전매익금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어 내년에는 국민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내년의 내국세 징수목표는 방위세 2천1백42억원을 포함, 모두 1조4천3백78억원으로 75년도 예산상의 내국세목표 8천5백13억원 보다 무려 68.9%, 추경예산의 목표액보다는 37%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밖에 광의의 조세에 포함되는 전매익금이 올해의 당초예산 8백80억원의 2배가 넘는 1천7백80억원에 달하고 있어 내년도 총 조세부담률은 올해 당초예산의 13.8%에서 17.64%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국방·서정쇄신으로 인한 세출증가 규모를 따를 수 없어 이 두 가지 과업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정부기능은 적지 않은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방위능력 제고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일반경비 48억원을 과감히 삭감, 일반경비규모는 올해의 당초예산 2천1백29억원 보다 7%늘었으나 추경에 반영된 2천4백10억원 보다는 오히려 3.7%가 감소한 2천3백22억원을 책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예산의 문제점은 이밖에 내년도의 조세부담증가가 국민의 담세 능력을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설정에서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8%, 물가상승률을 12%로 잡고 있으며 경상성장률을 24%로 잡고있다.
따라서 내년의 내국세 부담증가율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우기 올해의 성장 예상 율이 최근에 가장 낮은 6.5%에 불과한 만큼 내년도 국민의 담세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내년도 예산은 무리한 세수를 전제로 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팽창된 재정규모와 함께 재정「인플레」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신성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