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한 사립중·고 운영난|전국 602개교 교장대상 설문조사서 밝혀져

전국 사립중·고교의 운영난은 학교법인의 91%가 법인전입금(법인수익금의 10%)을 제대로 대주지 않은 채 오히려 법인운영비의 일부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설은 전국 사립 중·고교장회의(회장 서용택)가 지난 8월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백2개 사립 중·고교(중학 3백48·고교2백54)를 대상으로 한 재정실태 조사결과 15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학교법인으로부터 학교운영비(법인전입금)를 한푼도 받지 못한 학교가 35%인 2백10개교, 연간 규정전입금에 비해 휠씬 적은 액수인 ▲10만∼30만원을 받은 학교가 9.8%인 59개교 ▲30만∼50만원이 13.8%(83개교) ▲50만∼1백만원이 13.3%(80개교) ▲1백만∼1백50만원이 12%(72개교) ▲1백50만∼2백만원을 받은 학교가 7.1%(43개교)로 전체의 91%가 법인전입금을 규정대로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60개교에서는 법인전입금 혜택은 커녕 오히려 법인운영비마저 학생들의 수업료로 변태 지출하고 있으며, 70%인 4백20여개교에서는 법인에서 부담해야할 학교시설비를 학부모들의 찬조금·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I고교 모교장은 그 예로 『문교당국이 해방직후 이화·동덕·진명·숙명·인창 등 사학재단의 토지증권으로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를 설립케 한 뒤 그동안 이익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플레」와 화폐개혁 등으로 이 회사의 2백4만4천2백58주 (주)가운데 국가주가 1백49만3천6백28주, 상업은행이 30만6천주로 88%가 국가소유로 귀속돼 사실상 학교법인체의 주식은 군소주주의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올 들어 받은 이익배당금은 기껏 50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