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오르는 미「포스트·베트남」외교|연말까지 계속될 미 의회의 외교문제 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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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기자

인지사태 이후 미국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인지비극을 잊어버리라고 촉구했다. 「포드」미국·대통령은『역대 대통령들과 의회와 국민들이 월남에서 교훈을 얻을 만큼 얻었다』면서 책임전가의 상호규탄을 삼가고 관심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돌리라고 말했다.
「키신저」미 국무장관도『월남논쟁의 막은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는 월남의 교훈과 부국 외교정책의 장래에 관한 충분한 거국적인 토론이 아직 없었다고 지적하고 월남의 그 혼을 잊어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특히 월남의 경험이 아직도 미국 외교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지공산화 이후에 열리는 외교정책에 관한 토의나 청문회는「워터게이트」사건과 인지실패를 계기로 대폭 늘어난 의회의 외교정책「간섭」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정책입안을 의회가 주도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지실패 직후 상원은 외교정책에 관한 대 논쟁을 가졌고 하원 외교위의 한 소위(위원장「프레이저」의원)는 한국과「필리핀」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고 하원 외교위의 또 다른 소위(위원장「레스터·월프」의원)는 다가오는 10월에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스파크먼」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원외교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도합 20번의 청문회를 열게된 것도 인지사태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의 새 진로를 모색하여 행정부를 이끌려는 야심에서 발생됐다.
10일의 첫날 공청회 증인으로는「조지·갤럽」「루이스·해리스」「대니얼·얀켈러비치」「앨버트·신드링거」를 비롯한 여론 조사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날의 공청회를 여론 조사 전문가들의 정상회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외교위는 연속청문회 서두에서 그들로부터 인지사태 이후의「국민의 소리」를 공식으로 듣고 넘어갈 의도다.
10월8일에는「키신저」국무와「슐레진저」국방이 증언대에 오르며 10월22일에는「사이먼」재무, 「버츠」농무, 「모턴」상무장관이 증언토록 일정이 짜여있다. 그후의 증인과 일정은 미정이다.
외교위는 공청회가 모두 끝나면 기록을 즉시 공개하고 내년의 건국 2백 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향후 1백년간의 미국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거국적으로 진행되게 할 계획이다.
공청회를 여는 사람들은 월남실패 이후의「포드」·「키신저」의 정책을 보아도 월남교훈이 제대로 터득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야궤스」호 사건을 예로 들더라도 정부는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성급히 무력에 호소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충분히 하지도 않은 채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과장된 수사로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려 하며 소위「이미지」보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등 월남에서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이런 동기에서 열린다. 그래서 증인들은 미국의 방위공약·외교정책의 군사화·한국·「터키」·「포르투갈」·「그리스」및「이탈리아」등지에서 일어난 최근사태를 모조리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간의 투쟁의 일환으로만 간주하는 전통적인 태도, 그런 태도와「데탕트」의 모순, 「키신저」개인 비밀 외교에 한 신랄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이다.
의회 소식통들은 외교문제에 있어 진보적이라는「뉴요크·타임스」까지도「포르투갈」사태가 이대로 가면 소련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설에서 주장할 정도로 미국사람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월남「쇼크」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의 고정관념을 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의 모색을 위한 사회주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회소식통들은 또한 직접군사개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군사원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일연의 청문회는 민주당 의회의 선거대책의 하나로 공화당 행정부를 궁지로 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실을 간파한 이상「키신저」·「슐레진저」같은 사람들의 증언은 철학적인 차원에서 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스파크먼」의원은 이 청문회를 독립 2백 주년 기념에다 결부시켜 자신의 야심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해결책은 몰라도 최소한도 모든 각도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문제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