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28조원 매출? 국내 의료는 10경원 매출 올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계가 24일 2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42조원 투자로 10경원의 매출을 만드는 최고 가치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3일 “의료가 생산하는 것은 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한국의료는 10경원의 가치를 가진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4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4천달러다. 1인당 평생 기대소득은 20억7000만원에 달한다.

전의총은 “20억원의 기대소득에 5000만명 국민 수를 곱하면 무려 10경원이라는 액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눈에는 228조원 매출의 삼성전자에 비해 42조원 건강보험 지출에 얽매인 우리나라 의료가 매우 비효율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보일 것”이라며 “ 하지만 건강보험료 42조원 지출은 매출이 아닌 투자액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42조원을 투자해 10경원의 매출을 만드는 최고의 생산재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치를 외면한 채 의사의 휴진 투쟁이 법과 원칙을 어겼다고 매도, 탄압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 전의총은 적정근무․적정수가․적정의료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전공의에게 주 40시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전공의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고 병원과 전공의 개인간의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강제적 합의를 방치해왔기 때문에, 의사들은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응급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수가가 적정해 대형병원들이 충분한 의사와 응급실, 중환자실을 갖췄다면, 연간 사망하는 3만여명의 중증외상환자 중 적어도 1만여명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 수가 역시 적정하지 못해 분만 시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1.6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는 15분 진료를 주장하면서 하루 30명을 진료해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가는 보장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3분 진료를 거부하며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진료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권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정치인은 헌법적 가치와 의료의 진정한 경제적 효과, 적정수가로 얻어질 국민의 생명, 건강, 행복을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