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시기 상조

전경련은 18일 정부가 제4차 5개년 계획과 관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신설은 시기 상조이며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 기간을 거쳐 80년대의 과제로 함이 적당하다고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그 이유로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는 물가 자극·소비자 부담의 가중 등 부의 효과 외에 세무 행정의 기계화·기장 제도의 확립·납세자의 조세 의식 등 선결해야할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들고 50년대 이후 계속 그 도입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상기시켰다.
전경련은 이날 최근 실시한 납세자의 「조세 행정 반응에 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집약된 문제점을 이 같이 밝혔는데 전경련은 아울러 발전 세제를 모색한다는 견지에서 완납적 원천 징수 제도는 현행법대로 운용하되 예납적 원천 징수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야할 것으로 보는 기업이 44·9%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원천 징수 제도는 실제 운용에 있어 복잡 광범하여 어려우므로 이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