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성장 목표 하향 조정 권고|1MF 협의단

IMF 협의단 (단장 「아렌스돌프」 아주국 부국장)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다소 감속되더라도 국제 수지 개선에 주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 적자의 감소와 총 수요 억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75년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 및 IMF 확대 금융 기금 사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26일부터 8월9일까지 한국 정부와 협의한 IMF 협의단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고 또 미·일 경제가 저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중기적으로 성장 감속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한다.
IMF 협의단은 한국의 고성장을 지탱하는 수출 신장이 선진 제국의 성장 감속으로 다소 장애에 부닥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출 목표 등을 현실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수출 둔화 전망에 비추어 수입 억제를 통한 국제 수지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총 수요 억제 견지에 의한 통화의 적정 공급을 제의했다.
IMF 협의단은 일관해서 여신 공급의 억제를 주장해 왔는데 지난 상반기 중엔 국내 여신 증가율을 20% 이하로 억제토록 요구, 23%선을 제시한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국내 여신 공급 실적은 20% 이하로 억제되어 IMF 협의단은 만족을 표시했다 한다.
금년 국내 여신 증가율을 한국 측이 연간 35%선으로 제시한데 대해 IMF측은 일체 논평 없이 떠난 것으로 알려 졌다. IMF 협의단은 여신 억제를 위해서 재정 적자를 줄일 것과 특히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양곡 및 비료 적자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비료·양곡 적자를 단번에 해소할 수도 없고 이를 점차 줄여 가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과 IMF는 현재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이 미 체결된 상태인데 「스탠드바이」 차관 협정은 금년으로 매듭짓고 내년부턴 확대 금융 기금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확대 금융 기금은 비 산유 개발도상국이 국제 수지 적자를 「커버」해 주기 위해 IMF안에 마련된 기금인데 융자 한도는 IMF 출자액의 1백40% (한국은 1억1천3백만 SDR)이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재정·금융·국제 수지상의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