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부조리 발본

법무부는 13일상오 서울소년원회의실에서 전국교도소장회의를 열고 여름철의 각종 교정사고방지와 대민업무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국 2개 구치소장·26개 교도소장이 함께 자리한 회의에서 황산덕 법무부장관은『구치소나 교도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각종 교정부조리를 몰아내 맑고 바른 교도관상을 구현토록 노력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하절기 범죄증가에 따라 비좁은 수용시설로 인한 재소자들의 폭행사고등 교정사고를 막도록 당부했다.
회의는 종래 교화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불합리성을 지양하고 구제보호와 교화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사고를 막으며 요시찰자·사고요인자등을 철저히 분류 수용하는 방법등이 논의됐다.
이밖에 ▲교도소내의 고질인 「신입식」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할 것이며 전방 (전방)에 따른 철저한 동정사찰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불안정상태로 인한 폭행사고등을 막기위한 「TV모니터」·검신기등 장비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 ▲교도소내의 부정에 대해서는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강화 ▲민폐요인사례를 유형화하여 개선하고 부정사례를 발굴하는 노력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